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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언론보도
로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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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묻지마 살인 등 흉악 범죄에 대한 처벌을 어찌 할 것인가 [①편]
-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논의에 부쳐 - 최근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소위 ‘묻지마 살인’ 범죄로 황망하게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들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흉악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 문제가 전국민적 사회 이슈에 올랐다. 요지는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그저 오롯이 감내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흉악 범…
관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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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4
ㅣ 2023년 10월 24일
로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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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구해줘 내 돈 ‘채권자대위권’
#A 씨는 분통이 터지는 일을 겪었다. B 씨에게 빌려준 1억 원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B 씨에게 재산이 하나도 남지 않아 이를 갚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분명히 B 씨는 C 씨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정작 돈을 갚으라고 하자 C 씨로부터 일부러 돈을 받지 않고 있다. B 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후 강제집행하려고 해도, 너무 오…
관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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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3
ㅣ 2023년 10월 24일
로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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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군형사절차의 제도적 특수성에 대한 소고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복무해야 하는, 그리고 자원입대하는 여성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군대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은 군형법과 군사법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수사·재판이 이루어진다는 특수성을 지닌다. 최근 피해자 인권보장 강화 등을 위해 일부 유형에 대한 수사 및 재판권이 민간 사법기관으로 이관되기도 하였지만, 본질적으로 군인이나 군무원, 사관학교 생…
관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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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7
ㅣ 2023년 10월 24일
로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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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현금 증여와 부동산 증여, 무엇이 나을까
필자가 최근 상속에 관해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제가 부동산이 있는데, 이걸 팔아서 자녀에게 현금으로 주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부동산으로 주는 게 나을까요?”다. 간단하지만 결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어려운 질문이다. ‘절세’의 관점에서도, ‘상속’을 대비한다는 관점에서도 고려하여야 할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상속인의 수, 재산 규모, 과거에…
관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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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 전문 이진수 파트너 변호사
조회 107
ㅣ 2023년 10월 24일
로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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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원수에게 추천하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체결 시 유의할 점 [2]
②사업지의 법적 제한을 확인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토는 법률적 제한이 걸려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농지법 등 다양한 법률들의 제한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애초에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다. 여기에 고공제한이나 비산먼지, 일조권 등 환경법적인 쟁점들이 결부되기도 한다. 조합 측이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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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양 변호사
조회 86
ㅣ 2023년 10월 24일
로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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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원수에게 추천하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체결 시 유의할 점 [1]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주택에 대한 사전 공동구매’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1987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40년에 가까운 역사가 있다. 조합이 주체가 되어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건설하므로 조합원은 청약 경쟁 없이 자신이 직접 고른 신축 주택을 염가에 공급받을 수 있다. 주거 불안정이 사회적으로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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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양 변호사
조회 107
ㅣ 2023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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