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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NEWSLETTER. LAW L LAW FIRM
로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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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업무상) 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과 손해의 관련성 요건 [2]
업무상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외에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위 대법원 2005도6439 판결, 대법원 2008도3792 판…
관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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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 변호사
조회 81
ㅣ 2023년 02월 28일
로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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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디케의 눈물 56] 배우자 외도, 몰래 녹음하면 '유죄'…유책주의의 슬픔
로엘법무법인 이태호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사인 간의 다툼에서 증거를 확보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 시대다. 다만 사인 간의 문제에서 경찰 공권력이 도입되고, 그럴 수가 없는 부분에서는 스스로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거 침입을 하거나 위치 추적기를 붙이는 등 불법적인 행동을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관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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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전문 이태호 대표 변호사
조회 98
ㅣ 2023년 02월 25일
로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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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과 손해의 관련성 요건 [1]
지난번 글에서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사건의 특성과 각 행위자들의 대응 양상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피해자인 회사가 임무위배행위를 한 임·직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시점에는 해당 임직원은 이미 자발적으로 퇴직하였거나 징계해임 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상황에서 일종의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므로 행위자는 법적 대처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관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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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 변호사
조회 79
ㅣ 2023년 02월 21일
로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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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로엘 법무법인 박상홍 변호사] ‘뇌전증’ 허위진단 병무사범, 최선의 대책은
“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입니다. A 씨, 지난 2020년 뇌전증 사유로 5급(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으신 것 관련해서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사 일시는 …” 얼핏 듣기에 신종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싶은 전화를 받은 A 씨는 황당하다는 생각에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긴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대학병원에서 비싼 돈을 들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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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홍 변호사
조회 68
ㅣ 2023년 02월 13일
로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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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로엘 법무법인 조민성 변호사] 인공지능 판사, 공정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불법촬영 혐의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민청원이다. 사람들이 인공지능 판사를 원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아마 신속함과 공정함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인공지능 판사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한 법률 자료를 토대로 판결을 내린다. 인간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속도로 압도적인 양의…
관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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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성 변호사
조회 64
ㅣ 2023년 02월 07일
로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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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로엘 법무법인 백서준 변호사] 내 임대차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최근 빌라왕 사망사건으로 언론이 떠들썩하다. 갑작스럽게 임대인인 빌라왕이 사망하면서 위 사람이 소유한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하루아침에 적지 않은 금액의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수 백채를 보유한 빌라왕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수많은 빌라왕들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생각만해도 끔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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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전문 백서준 파트너 변호사
조회 78
ㅣ 2023년 01월 30일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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