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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칼럼
로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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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서민 상대 악덕범죄에 대응하는 법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의 시대에 어떤 단서도 없이 도망자 신분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것은, 도피 생활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조력자의 존재나 사전 준비가 없다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예전부터 신문, 방송, 인터넷 게시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갖은 수를 써서 수사망을 빠져나가 잇속을 챙기는 ‘빌런’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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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전문 김연준 파트너 변호사
조회 215
ㅣ 2023년 10월 24일
로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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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코인’ 등 가상자산 매개된 마약류 거래와 몰수·추징
※ 지난 2023. 6. 20.자 칼럼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징벌적 추징’에서 이어집니다 ▲ ‘불순한(?)’ 궁금증들 마약류관리법 제67조는, 마약류 범죄에 제공한 마약류 자체뿐만 아니라 범죄에 제공한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를 몰수하도록 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을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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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전문 김연준 파트너 변호사
조회 169
ㅣ 2023년 10월 24일
로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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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경찰조사는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을까
의뢰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는 ‘살면서 경찰서 올 줄 몰랐다’라는 말이다. 그만큼 경찰 조사를 한 번이라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다수이다. 여기에 범죄의 혐의가 의심된다며 경찰 조사에 참여하라는 전화를 받은 후에는 죄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떨리는 마음에 며칠 밤을 잠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그렇다면 경찰 조사는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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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파트너 변호사
조회 193
ㅣ 2023년 10월 24일
로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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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상관모욕죄는 반드시 징역형을 선고해야 범죄인가
군인들의 형사범죄와 관련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 그 형벌의 엄중함에 가장 놀라는 죄명은 ’상관 모욕‘이다. 상관모욕은 최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의 모욕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의 경우와 비교해볼 때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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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파트너 변호사
조회 189
ㅣ 2023년 10월 24일
로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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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징벌적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는 매우 복잡·다양한 양상을 가진다. 애초에 마약류관리법에서 구분하는 ‘마약류’의 종류(양귀비, 코카인 등 ‘좁은 의미의 마약’, 대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부터가 매우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가공하거나 합성한 이른바 ‘신종마약’류가 생겨난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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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전문 김연준 파트너 변호사
조회 162
ㅣ 2023년 10월 24일
로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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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업무상) 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과 손해의 관련성 요건 [2]
업무상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외에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위 대법원 2005도6439 판결, 대법원 2008도379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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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전문 김연준 파트너 변호사
조회 359
ㅣ 2023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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