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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언론보도
로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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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교육활동 침해의 개념과 판단 기준
- ‘담임 교체’ 반복적으로 요구한 사례 중심 - 학부모의 민원으로 시달리다 결국 세상을 등지게 된 교사들의 비보가 잇달아 보도되면서 연일 교권과 교육활동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 이에 지난 13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금지하는 ‘교원지위법…
관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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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5
ㅣ 2023년 10월 24일
로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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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서민 상대 악덕범죄에 대응하는 법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의 시대에 어떤 단서도 없이 도망자 신분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것은, 도피 생활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조력자의 존재나 사전 준비가 없다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예전부터 신문, 방송, 인터넷 게시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갖은 수를 써서 수사망을 빠져나가 잇속을 챙기는 ‘빌런’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런 …
관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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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전문 김연준 파트너 변호사
조회 138
ㅣ 2023년 10월 24일
로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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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고인의 임대차 보증금은 사실혼 배우자와 상속인 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망인이 생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주택에 거주하던 중 사망하면 망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민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일정 부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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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 전문 이진수 파트너 변호사
조회 161
ㅣ 2023년 10월 24일
로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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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구해줘 내 돈 ‘채권자취소권’
# 항상 분통 터지는 일만 당하는 A. 이번에도 A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에게 돈을 빌린 B의 아파트가 배우자 명의로 바뀌어 있었다. A는 학창 시절부터 친구였던 B를 믿고 담보 없이 1억 원이란 거금을 빌려준 것인데, 뒤통수를 맞았다. B는 아파트 말고는 어떠한 재산도 없었기에 한 푼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A는 어떻게 자신의 돈을 받아낼 수 있…
관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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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1
ㅣ 2023년 10월 24일
로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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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아동학대 범죄 억제와 교권 보호의 조화
# “아부지 뭐하시노?”, 영화 「친구」의 유명한 대사 중 하나다.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의 뺨을 줄지어 때리던 담임교사(김광규 분)는, 극 중 한동수(장동건 분)가 인사를 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가자 다시 그를 불러 한 대 더 뺨을 때린다. 동수는 마지못해 담임교사에게 꾸벅 인사를 올리고 돌아간다. 교사가 훈육을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체벌을 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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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양 변호사
조회 118
ㅣ 2023년 10월 24일
로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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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묻지마 살인 등 흉악 범죄에 대한 처벌을 어찌 할 것인가 [②편]
-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논의에 부쳐 - 한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절대적 종신형의 형벌효과, 사형과 가석방 있는 종신형의 공백을 완화하여 흉악 범죄자를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할 수 있는 점, 궁극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는 경우 사형에 준하는 대체형벌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요 논거로 삼는다. 우선 가석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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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7
ㅣ 2023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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