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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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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동성동본 간 결혼은 무효일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부터 꽤나 최근까지 성씨와 본관이 같은 사이, 즉 동성동본 간 결혼을 금지해왔다. 2005년 3월 31일에 개정되기 전까지 구 민법 제809조 제1항에서는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동성동본 간 혼인은 법률로써 금지되고 있었다. 또한, 같은 법 제815조 제2호에서는 “혼인이 제809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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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변호사
조회 23
ㅣ 2024년 10월 21일
로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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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국위선양’ 피고인, 형사재판에서 선처받을 수 있을까
한 예술가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규정 속도를 한참 초과하여 오토바이 배달원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결국 피해 운전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일이 있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 운전자의 신원이나 사고 직후의 대응, 이후 형사 재판(1심)에서의 변론, 이후 형의 선고에 이르는 과정이 기사화되었던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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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전문 김연준 파트너 변호사
조회 29
ㅣ 2024년 10월 21일
로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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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박수홍·박세리와 친족상도례 규정
지난 2022년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수십억 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박수홍의 아버지가 “자금 관리는 내가 했다.”고 나서자, 친족상도례가 제한 없이 적용되는 아버지가 나섬으로써 친족상도례 규정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또 최근에는 前 프로골퍼 박세리가 자신의 아버지를 박세리희망재단 도장을 몰래 만들어 사용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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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흥준 변호사
조회 23
ㅣ 2024년 10월 21일
로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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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거짓말탐지기의 진실과 거짓
형사사건을 다루다 보면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에게 심심치않게 폴리그래프검사(심리생리검사), 흔히 말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한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권유는 피의자가 얼마나 떳떳한지 확인하는 수단이 되기도하며, 때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판단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곤 한다. 그렇다면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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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흥준 변호사
조회 39
ㅣ 2024년 10월 21일
로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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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합니다)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부분의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고,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위헌결정을 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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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변호사
조회 18
ㅣ 2024년 10월 21일
로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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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무죄 판결 확정 시 형사보상청구제도 ‘피고인은 무죄’
형사 판결 선고기일 공판정, 힘겨운 재판 절차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심경은 어떨까. 극도로 불안했던 마음이 안도와 기쁨으로 바뀌고, 긴장과 맥이 탁 풀리게 되지 않을까. 당사자인 피고인 본인이 아니라면 이때의 심경이 어떨지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공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의 바로 옆에서 최선을 다해 변론했던 변호인이라도 말이다. 법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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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전문 김연준 파트너 변호사
조회 36
ㅣ 2024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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