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성범죄 피해자와 피의자를 단번에 구분하고 처벌을 내리기 어려운 사건들도 속속 발생하고 있다.최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거나 아무런 신체 접촉이 없었음에도 불구, 합의금이나 명예훼손 등을 목적으로 성폭행 당했다며 거짓신고를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총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에 비해 30% 가량 증가했으며, 이 중 성범죄 무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 생략 ....
로엘법률사무소 이태호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누구의 진술이 사실이고 거짓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라며 “또 성범죄 피해자를 꽃 뱀, 사기꾼으로 몰거나 사건 발생 시부터 피의자를 성범죄자로 단정짓는 섣부른 판단과 마녀사냥은 자제하고 확실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태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 로엘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팀에서 활약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