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몰카, 성추행 등 국내 성범죄 발생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늘어난 것은 성범죄 발생 건수만이 아니다.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허위신고 역시 늘어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상대방의 언행이나 행동에 의해 성적 수치심, 모욕감 등을 느꼈을 때 성립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만일 사건 당시 둘의 합의가 있었거나 피해자가 성범죄라고 느끼지 않았음에도 뒤늦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거짓 진술 즉, 무고를 의심해볼 수 있다.... 이하 생략 ....
로엘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 이태호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성범죄 누명을 쓴 사건의 경우, 술에 만취해 있었다는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당시 CCTV에는 두발로 멀쩡하게 걷는 모습과 카운터에서 직접 카드로 계산하는 모습이 포착된다거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시간대 이후 평소와 다름없이 피고인과 친밀한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고, 함께 쇼핑한 카드 내역이 발견되는 등의 증거로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상대방이 또 어떤 거짓 진술로 반박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증거에 대한 공신력을 실어줄 성범죄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철저하게 변호할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