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피고인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에 해당 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을 맡은 수사관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조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밖에 없다.... 이하 생략 ....
로엘법률사무소 이원화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인격살인, 비윤리적 범죄라는 인식 때문에 실제 사법부에서도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 처벌 또한 매우 무겁다"며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 당했다면 수사의 진행 방향이 결정되는 사건 초반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덧붙여 "본사의 경우 성범죄전담팀에서 판례 동향을 끊임 없이 연구함은 물론, 객관적인 자료와 합리적인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진행, 항상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