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신이 특정 범죄피해자라며 거짓으로 신고하는 무고죄가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 2734건이었던 무고죄는 2016년 3617건으로, 4년 사이 32.3%나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거짓 성폭행 신고 등 성범죄 관련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4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성범죄 무고죄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하 생략 ....
로엘 이원화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 상보통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조사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의 무고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자료 및 일관성 있는 진술 유지 등에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고로 인한 성범죄 누명의 경우 스스로의 힘만으로 혐의를 벗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때는성범죄 사건 담당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나성범죄전담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