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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로엘 법무법인 김현준] 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가벼워졌다면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며, 범행 당시의 법인행위시법에 따라 처벌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연이어,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에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라고 적시하고 있어 개정된 신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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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파트너 변호사
조회 366
ㅣ 2023년 01월 30일
로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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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로엘 법무법인 김연준 변호사] (업무상) 횡령, 배임죄 사건의 특성과 행위자들의 대응
매체를 통하여 중견기업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대규모 횡령, 배임 사건에 관한 소식을 접하는 때가 잦다. 특히 경영, 회계, 관리상 감사 및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이 미흡한 영세, 중소기업체나 스타트업(start-up)의 경우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
관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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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전문 김연준 파트너 변호사
조회 322
ㅣ 2022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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