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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언론보도
로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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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업무상) 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과 손해의 관련성 요건 [2]
업무상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외에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위 대법원 2005도6439 판결, 대법원 2008도379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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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전문 김연준 파트너 변호사
조회 275
ㅣ 2023년 02월 28일
로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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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과 손해의 관련성 요건 [1]
지난번 글에서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사건의 특성과 각 행위자들의 대응 양상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피해자인 회사가 임무위배행위를 한 임·직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시점에는 해당 임직원은 이미 자발적으로 퇴직하였거나 징계해임 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상황에서 일종의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므로 행위자는 법적 대처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관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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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전문 김연준 파트너 변호사
조회 272
ㅣ 2023년 02월 21일
로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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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로엘 법무법인 박상홍 변호사] ‘뇌전증’ 허위진단 병무사범, 최선의 대책은
“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입니다. A 씨, 지난 2020년 뇌전증 사유로 5급(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으신 것 관련해서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사 일시는 …” 얼핏 듣기에 신종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싶은 전화를 받은 A 씨는 황당하다는 생각에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긴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대학병원에서 비싼 돈을 들여 수…
관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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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4
ㅣ 2023년 02월 13일
로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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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로엘 법무법인 조민성 변호사] 인공지능 판사, 공정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불법촬영 혐의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민청원이다. 사람들이 인공지능 판사를 원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아마 신속함과 공정함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인공지능 판사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한 법률 자료를 토대로 판결을 내린다. 인간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속도로 압도적인 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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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9
ㅣ 2023년 02월 07일
로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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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로엘 법무법인 김현준] 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가벼워졌다면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며, 범행 당시의 법인행위시법에 따라 처벌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연이어,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에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라고 적시하고 있어 개정된 신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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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파트너 변호사
조회 270
ㅣ 2023년 01월 30일
로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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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로엘 법무법인 김연준 변호사] (업무상) 횡령, 배임죄 사건의 특성과 행위자들의 대응
매체를 통하여 중견기업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대규모 횡령, 배임 사건에 관한 소식을 접하는 때가 잦다. 특히 경영, 회계, 관리상 감사 및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이 미흡한 영세, 중소기업체나 스타트업(start-up)의 경우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
관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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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전문 김연준 파트너 변호사
조회 226
ㅣ 2022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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