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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LAW L LAW FIRM
김현준
파트너 변호사
학력
전주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등졸업
변호사시험 합격
경력
공군 군사법원 수석군판사
공군본부 인권담당 군법무관
공군본부 군인/군무원 징계·징계항고심사위원회 간사
공군본부 군인/군무원 징계조사관
공군본부 국가송무담당
군검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수상
국방부장관 표창(2019)
기타
군사법 논문 ‘명예전역 관련 소송 현황 및 향후 업무처리방향’(2019)
군사법 논문 ‘군용비행장 소음소송의 현황과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2018)
군사법 논문 ‘군인권보호제도의 도입과 향후방안’(2016)
주요처리사례
[형사 소송]
공군 ‘황제 병사’ 의혹 뇌물수수 사건
사관학교 교수 비행훈련 중 구타·폭언 사건
‘N번방’ 관련 아동 성착취물 제작·배포 사건
공군 대령의 부하 여군 유사강간 사건
지휘관의 대대원 ‘팬티인증’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
VC투자회사 투자금 관련 대표이사 특가법위반(사기) 사건
E회사 임원의 자금유용 등 횡령, 배임 사건
텔레그램 마약상 ‘용호상박’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행정 소송]
대구 동구청을 상대로 한 신암뉴타운 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 사건
전종한 군종법사에 대한 전역처분 취소소송 사건
명예전역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사건
후방석 조종사 전역거부처분 취소소송 사건
외박 중 흡연·음주한 사관생도 퇴학처분 취소소송 사건
공군 중령 ‘음주운전’ 무마 시도 관련 징계처분 취소소송 사건
[민사 소송]
T-50 추락 관련 KAI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군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군 경계용 CCTV 관련 손해배상 사건
공군 골프장 관련 부당이득청구 사건
[기타]
군 전세 객차 예약시스템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사건 징계처분 사건
군 교환기 공급사업 뇌물 관련 징계처분 사건
군법무관, 군의관의 무단 결근·지각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사건
군용비행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 제정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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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시행령
제20조의12(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1)
형사사건(형사신청사건 및 내사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임건수가 30건 이상이고 소속 회원의 형사사건 평균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
2)
형사사건 외의 본안사건의
수임건수가 60건 이상이고 소속 회원의 형사사건 외의 본안사건 평균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
3)
형사사건 외의 신청사건의
수임건수가 120건 이상이고 소속 회원의 형사사건 외의 신청사건 평균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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