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소개
PROFESSIONALISM. LAW L LAW FIRM
김현준 변호사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등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경력
  • 공군 군사법원 수석군판사
  • 공군본부 인권담당 군법무관
  • 공군본부 군인/군무원 징계·징계항고심사위원회 간사
  • 공군본부 군인/군무원 징계조사관
  • 공군본부 국가송무담당
  • 군검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수상
  • 국방부장관 표창(2019)
기타
  • 군사법 논문 ‘명예전역 관련 소송 현황 및 향후 업무처리방향’(2019)
  • 군사법 논문 ‘군용비행장 소음소송의 현황과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2018)
  • 군사법 논문 ‘군인권보호제도의 도입과 향후방안’(2016)
주요처리사례
[형사 소송]
  • 공군 ‘황제 병사’ 의혹 뇌물수수 사건
  • 사관학교 교수 비행훈련 중 구타·폭언 사건
  • ‘N번방’ 관련 아동 성착취물 제작·배포 사건
  • 공군 대령의 부하 여군 유사강간 사건
  • 지휘관의 대대원 ‘팬티인증’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
  • VC투자회사 투자금 관련 대표이사 특가법위반(사기) 사건
  • E회사 임원의 자금유용 등 횡령, 배임 사건
  • 텔레그램 마약상 ‘용호상박’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행정 소송]
  • 대구 동구청을 상대로 한 신암뉴타운 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 사건
  • 전종한 군종법사에 대한 전역처분 취소소송 사건
  • 명예전역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사건
  • 후방석 조종사 전역거부처분 취소소송 사건
  • 외박 중 흡연·음주한 사관생도 퇴학처분 취소소송 사건
  • 공군 중령 ‘음주운전’ 무마 시도 관련 징계처분 취소소송 사건
[민사 소송]
  • T-50 추락 관련 KAI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 군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 군 경계용 CCTV 관련 손해배상 사건
  • 공군 골프장 관련 부당이득청구 사건
[기타]
  • 군 전세 객차 예약시스템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사건 징계처분 사건
  • 군 교환기 공급사업 뇌물 관련 징계처분 사건
  • 군법무관, 군의관의 무단 결근·지각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사건
  • 군용비행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 제정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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