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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LAW L LAW FIRM
김현우
대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가사법 전문 변호사
학력
경찰대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형법 석사과정 수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법무과 소송계장(경정)
충남지방경찰청 수사지도관(경정)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계장(경정)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종로경찰서 정보과
법무법인 광장 형사전문 변호사
경찰청장, 경찰종합학교장 표창
현대건설, 현대그룹, 우리은행, GS건설 외 자문
서초서 여청선도심사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주요처리사례
[회사, 경영권 분쟁 관련]
유명 의류기업 M&A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 횡령 등 사건
동업자와 공동으로 기업을 운영하던 중에 발생한 사기, 횡령, 배임, 사기 등 사건
제조회사 대표의 가지급 이슈, 동업자를 배제하고 임의로 다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횡령, 배임 사건
회사 대표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활용한 경우의 횡령 사건
홍콩 법인의 국내 법인에 대한 물건 발주 피해 고소 사건
경쟁사 서버를 해킹 지시한 임원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해킹) 등 사건
[금융 관련]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미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영위에 따른 대부업법위반 사건
PF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PM이 은행임직원에게 이익을 공여했는지와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
카드를 발행하여 거래처에서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한 행위가 허가를 요하는 신용카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에서 가맹점업체의 카드깡,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의 불법행위를 용인했는지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중국 채권유동화 관련 국내 증권회사 사이의 분쟁 고소 사건
[지적재산 침해 관련]
화장품 제조, 유통 회사의 영업정보 등 침해 사건
다른 출판사의 포맷을 유사하게 활용하여 고전을 편저한 경우의 저작권법위반 관련한 협의
외국계 기업 주요 부품 도면 등 영업비밀 침해 고소 사건
기존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창업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배임 사건 다수
[징계 관련]
대기업 회사원, 대형회계법인 파트너회계사, 공무원(경찰, 군인 등) 징계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사건
[음주, 교통 관련]
음주 및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교통 사건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계속 운전하여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했는지 문제가 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관련]
경찰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행정 공무원을 상대로 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공인중개사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
입시에서 허위 경력자료를 제출하여 발생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
대형항공사의 마일리지를 불법판매하는 자들에 대한 업무방해 고소사건
[안전 관련]
대형 화재 발생과 관련한 건물관리업체의 행정/형사법 위반 사건
변압기 케이블의 폭발로 송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에너지회사 대표이사에게 전기사업법위반 등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사 현장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위반 사항 이슈) 현장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 업무상과실치사 고소 사건
다국적 패스트푸드 업체의 국내 형사법 위반 사건
[정치자금법, 뇌물 관련]
이익단체, 종교단체의 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 이슈,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
중소기업 대표이사의 전, 현직 국회의원, 공무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뇌물 등 사건
[암호화폐 관련]
암호화폐 ICO 투자, 거래소 관련 사기, 민사 손해배상청구 사건
암호화폐거래소 관련 보이스피싱 사건
[명예훼손 관련]
학원 및 강사 / 병원 및 원장에 대한 비방 관련 명예훼손 고소 사건
회사 사내, 직장 동료 사이에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말을 믿고 허위기사를 작성하여 프랜차이즈 본점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기자,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고소 사건
[개인정보, 공무상비밀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제3자에 제공하거나 처리한 회사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시의원이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회사 평가항목 및 평가결과를 회사 대표에게 제공한 경우의 공무상비밀누설 사건
[입찰 관련]
입찰 과정에서 홍보 대행업체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에게 선물 등을 제공한 대형건설시행사의 도시정비법위반 사건
에너지회사 대표이사가 입찰담당자에게 재입찰을 지시한 경우, 입찰방해죄 성부가 문제된 사건
[의료 관련]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약사법위반 등 사건
[기타 형사 관련]
성범죄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절도, 강도(상해)사건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취업승낙서 등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건
불법으로 차량을 구조변경(튜닝)한 경우의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
부품회사 1차벤더의 2차벤더에 대한 갑질, 사기, 절도 고소 사건
성범죄 관련한 무고, 모해위증 사건 / 무고 고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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