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소기각피고인은 하급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검사와 피고인 쌍방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었으며 피해자와 상급자 및 하급자의 관계에 있고 죄질이 좋지 않아 검사 항소가 인용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증거불충분)불송치결정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정지집행유예무죄벌금형약식벌금기소유예소년보호사건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