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피고인은 공공기관에 제출할 신청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였고, 해당 담당자는 이를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비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의뢰인과의 계약 범위를 넘어선 업무를 행하여 의뢰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이로 말미암아 의뢰인이 정신적 피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고소인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기소유예벌금형혐의없음(증거불충분)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무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2호, 3호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