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피고인은 과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의 불복으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제출,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원심판결 파기 후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송치결정1호 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벌금형1호, 3호 처분감형감형불송치결정집행유예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