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 차례 접근하고 인근을 배회하며 기다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합의가 필수적이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이 큰 상태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불송치결정1호 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벌금형1호, 3호 처분감형감형불송치결정집행유예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