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회사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임의대로 가격을 올린 후, 판매하였고 차액을 취득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상이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도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식벌금집행유예벌금형징역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1호 보호처분약식명령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2호,4호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