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인원으로부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단체에서 일할 것을 제안받아 약 수년간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이에 범죄단체활동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 금액, 범죄 수익이 매우 커서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준비기일 참석, 2) 공판참석,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약식벌금집행유예벌금형징역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1호 보호처분약식명령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2호,4호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