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① 피해 회복 중심의 양형자료 준비
처벌불원의사 확인서를 포함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합의금 지급 및 반성문, 가족 탄원서, 치료 이수 계획서 등 풍부한 정상자료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② 실형 회피 전략 수립
대구성범죄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 유형 및 양형 기준을 면밀히 분석한 후 촬영물이 실제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의 법률적 조력 하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협박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였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화전합의증거불충분(혐의없음)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혐의없음(증거불충분)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