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외국인인 피의자는 호텔에서 성매도녀에게 현금을 지불하고 성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입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외국인으로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해외출국이 잦아 수사기관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 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벌금형사건화전합의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불송치결정검찰항소기각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