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관계 맥락과 메시지 내용을 통해 성적 의도 없음 주장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사건 당시 동선과 정황 등을 분석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격려 또는 친근함의 표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목격자 진술 및 정황 분석 통해 고의성 부재 입증
여러 명의 증인이 피고인의 행위가 자연스러웠고 성적인 뉘앙스를 띄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이는 재판부 판단에 핵심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행위의 의도 및 정황,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추행의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벌금형무죄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검찰상고기각무죄사건화전합의징역형감형감형선고유예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