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조력 사항 ① 사건 초기 대응 및 수사기관 대응
본 사건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합동하여 간음한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 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디지털포렌식 선별 및 참관 등 수사기관 대응에 적극 참여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했습니다.
조력 사항 ② 증거 분석 및 전략적 방어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증거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에 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진술 일관성 확보, 반성문 제출,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 등을 통해 법원에 정상참작을 적극 요청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경찰조사 참여, 디지털포렌식 선별 및 참관, 접견, 공판기일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성범죄변호사의 체계적인 대응과 변론 전략이 적용된 결과 검사 구형인 징역 9년보다 크게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벌금형무죄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검찰상고기각무죄사건화전합의징역형감형감형선고유예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