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여행을 간 후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의뢰인이 정신적인 고통이 컸기에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참고자료 제출, 2) 엄벌탄원서 제출, 3) 합의(의뢰인 의사 반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①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혐의없음사건화전합의혐의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5호,8호 보호처분약식벌금집행유예기소유예벌금형무죄무죄검찰항소기각사건화전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