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서 채무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며 위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당시 채무자는 후취 담보로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신축될 건물이 완공되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의뢰인에 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약정하였으나, 건축물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사건을 진행하며, ① 채무자는 대출약정 체결 당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전등기를 설정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실행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의뢰인에게 제출하였다는 점, ② 채무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내용, 작성일자 등을 공란으로 둔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자필서명 및 인감날인 후 의뢰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점, ③ 채무자는 추가근저당권설정의 공란부분을 보충하여 이를 서류로 근저당권설정을 등기할 수 있으며 설정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즉시 제출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된 각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권한 일체를 부여하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행하라고 판결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고 인용 결정하였습니다.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건물인도청구 전부 인용건물인도청구 전부 인용건물인도청구 전부 인용건물인도청구 전부 인용화해권고결정신탁재산 가처분 취소전부 인용결정중도금대출부존재 방어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 기각사해행위 취소 방어약정금 청구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분양계약 해제 방어주위적 청구 모두 인용사업비 지출 청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