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적 청구 모두 인용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로서 위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대주단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탁자가 대출약정 이자를 연체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사수급인들이 위 신탁부동산에 현수막을 게시한 후 건설도급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신탁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신탁사를 대리하여 시공사 및 공사 수급인들을 피고로 하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 및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① 공사 수급인들은 신탁사에 유치권 및 저당권설정청구권 포기각서를 교부하였다는 점, ② 공사 수급인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지 못하였고 설령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점유를 상실하였으며, 유치권신고서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의 존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공사 수급인들이 주장하는 민사·상사유치권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 ③ 공사 수급인들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점유자는 시공사로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여러 방법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신탁사의 시공사 및 공사 수급인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명도,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건물인도청구 전부 인용건물인도청구 전부 인용건물인도청구 전부 인용건물인도청구 전부 인용화해권고결정신탁재산 가처분 취소전부 인용결정중도금대출부존재 방어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 기각사해행위 취소 방어약정금 청구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분양계약 해제 방어주위적 청구 모두 인용사업비 지출 청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