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아직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사이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기에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 진 점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피해자와의 합의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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