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피고인은 자녀가 친구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화가 난 상태로 자녀의 친구에게 전화하여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상대방은 미성년자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감형징역형소년보호사건송치2호,6호 처분[1,2호 보호처분]벌금형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