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M 구간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전치2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는 추세와 더불어, 인적피해와 물적피해가 함께 발생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차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감형2호 보호처분2호 보호처분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징역형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징역형인용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