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2호, 4호처분의뢰인은 초등학생으로, 2022. 1학기경부터 피해 학생의 바지를 벗기고 성추행을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 학생은 의뢰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피해 사실보다 사실관계를 과장하는 형태로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피해 학생의 주장을 객관적인 사실에 기인하여 반박해나가는 것과 더불어, 인정되는 사실에 대하여도 그 내용이 학교폭력의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위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으며, 일부의 사실만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경미한 처분인 [1호, 2호, 4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혐의없음사건화전합의약식벌금집행유예감형감형집행유예3호, 5호 처분불송치결정조치없음집행유예징역형약식벌금약식벌금1호, 2호, 4호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