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피고인은 2022. 8.경 SNS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여 만난 후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으나 강제로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했던 사안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발견하고 피고인신문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집행유예징역형약식벌금약식벌금1호, 2호, 4호처분벌금형무죄감형감형검찰항소기각약식벌금약식벌금무죄감형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