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의자는 2023. 1.경 술에 취해 잠들어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고, 이에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스킨십이 있었던 점과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에 따른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집행유예징역형약식벌금약식벌금1호, 2호, 4호처분벌금형무죄감형감형검찰항소기각약식벌금약식벌금무죄감형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