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피의자는 2022.4.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목적으로 오픈채팅방에서 채팅을 한 뒤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동년 6. 경 부터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12차례에 걸쳐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인인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수회에 걸쳐 만남을 이어가며 지속적으로 간음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조율에 큰 어려움을 겪는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 한 점, 형사조정 제도를 통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에 힘쓴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집행유예징역형약식벌금약식벌금1호, 2호, 4호처분벌금형무죄감형감형검찰항소기각약식벌금약식벌금무죄감형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