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혐의없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2023-05-31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아동이 장난감을 부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때리려고 하는 등 겁먹게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아동학대 사건들이 이슈가 되어 아동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아동복지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세세히 검토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면담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실제판결문
ONLINE SOLUTION
1:1 온라인 상담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최대 24시간 이내, 담당자가 유선 연락을 드립니다.
  • 2. 예약 후 내방하시면 담당 변호사와 심층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 3. 전담 TF팀을 구축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 4. 의뢰인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연락처
기타
법률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