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의자는 2022. 7.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제품을 리뷰하면 구매비용을 환급해 주겠다며 리뷰어들을 모집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조건에 충족하지 못해 환급금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별건으로 고소인을 고소한 건에 대하여 고소인이 앙심을 품고 무고하게 피의자를 고소하였기에 억울함을 호소하였던 사건입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학교장 자체 종결6호, 9호 처분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무죄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선고유예1호, 2호 보호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