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피고인은 여자친구 및 피해자와 함께 본인의 거주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쓰다듬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되며,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다소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증인신문,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학교장 자체 종결6호, 9호 처분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무죄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선고유예1호, 2호 보호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