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의자는 사문서에 권한없이 서명한 후 대금을 지급하여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임을 입증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1호, 3호 처분1호, 3호, 5호 처분]벌금형벌금형벌금형벌금형기소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