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피의자는 어플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려고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알아가자고 연락을 하였고, 여러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스킨쉽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졌는데 상대방측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으로 고소를 하여 입건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이어갔기에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만나지 않으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측에서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청한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적극적 수사 협조, 3) 경찰조사 동석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1호, 3호 처분1호, 3호, 5호 처분]벌금형벌금형벌금형벌금형기소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