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피고소인은 2020. 10.경 인터넷 방송 채팅창으로 의뢰인을 협박하는 대화글을 게시하여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받아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감형감형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무죄약식벌금감형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