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피고인은 군인의 신분으로 2022. 7.경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접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군 관련된 신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군 성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의자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형사조정 절차를 통한 합의,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조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선고유예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