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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
이혼 사건
부동산 사건
물상담보제공에 협조하였으나 알지못하는 차용증이 있음을 사유로 보증채무금까지 청구받았으나 이를 방어한 사례
보증채무금 청구를 방어한 사안
2021-02-09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채무를 위해 그 소유 부동산을 물상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그 후 그 채권자는 물상담보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면서 알지못하는 차용증을 근거로 보증채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등기부관계상 어디까지나 의뢰인은 물상담보를 제공한 것뿐이며, 차용증을 작성해줄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이를 부탁받은 사실 조차 없음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소송도중 상대방이 차용증을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받지 아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과
상대방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9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
분할된 토지의 매수인이 공로에 근접할 통로가 없을경우 분할매도인의 토지를 사용할시 무상통행권 가능여부
무상의 주위토지통행을 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
2021-04-15
395
68
손해배상(신규입점)
수개의 병원 입점 조건으로 분양계약한 뒤, 한개의 병원만 입접한 경우
상대방과 협의하여 지출한 권리금을 회수하고, 일부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2021-04-12
1377
67
손해배상(공인중개사)
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중개를 한 후, 공매절차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받은 경우
신탁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렸다는 점을 입증하여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최대한 감액함
2021-03-26
2041
66
보증채무
보증채무금 청구를 방어한 사안
물상담보제공에 협조하였으나 알지못하는 차용증이 있음을 사유로 보증채무금까지 청구받았으나 이를 방어한 사례
2021-02-09
338
65
건물인도(임대차계약해지)
유선상의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부인하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한 사안
부동산을 내논 통화내용의 녹취록 및 임차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를 정리하여 계약해지의 유효함을 주장
2021-01-26
2257
64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시효)
수십년전 등기한 땅이 실제 의뢰인이 점유중인 인접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수십년동안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승소
2021-01-26
2155
63
손해배상(주택신축공사)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준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채무불이행을 인정받아 승소
2021-01-19
1909
62
손해배상(누수현상)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천장누수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온 사안
누수의 근본적인 원인은 집주인에게 있다고 하여 집주인이 손해배상 부담
2021-01-07
686
61
소유권이전등기(매수인)
계약금 지급후 일방적인 매도인의 계약파기에 대한 대응 사례
내용증명 발송 후, 변호사의 적극 대응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완료
2021-01-05
3905
60
계약해제에 따른 배액배상(매수인)
가계약금을 지급한 뒤 매도인이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후, 나머지 계약금의 잔금을 지급한 사안
가계약금의 배액상당을 지급받고 조정성립
2021-01-04
3016
59
손해배상(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의 설계를 담당한 의뢰인에게 사업무산으로 인한 공동 책임을 물은 사안
객관적으로 사업이 불가능하지 않았고, 손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2020-12-24
513
58
매매계약해제(매도인)
가계약금을 받은 뒤, 사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하고 배액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점등을 주장하여 상대방 청구기각
2020-12-22
7259
57
지역주택조합 분담금반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납부한 분담금을 가입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한 경우
조합원이 아닌이상 조합규약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조정성립
2020-12-22
4360
56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주차장 진입통로의 토지를 매수하여 진입로를 막아버린 경우 대응방안
의도적인 방해임을 주장하면서, 유일한 출입로로 우회로가 존재하지않는다 주장 승소
2020-12-14
308
55
손해배상 등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안
명의신탁된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으나 이를 방어한 사례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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