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의뢰인의 할아버지 명의였던 이 사건 토지의 존재를 아버지를 빨리 여의게 되면서 알지 못하고 있었으나, 2001년 경 이 사건 토지의 존재를 확인하고 의뢰인 명의로 등기를 완료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옆 토지 두 필지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토지 또한 자신이 옆 토지 두 필지를 매수할 당시 같이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며 점유취득시효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해왔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이 사건 토지 옆의 다른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원에서 점유취득시효완성에 기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등기까지 하였던 바, 이를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면서도, 이를 매수한 경위에 관한 자세한 주장을 하지 않았으며, 계약서 등 매수와 관련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채 증인의 증언내용과 인근 토지의 시효취득 승소판결을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종식 변호사, 진제원 변호사는 상대방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매수경위나, 대금에 대한 구체적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매도인 명의로 되어 있지도 않았던 점, 의뢰인이 이 사건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던 점을 근거로, 상대방은 이 사건 토지를 당초부터 성질상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한 타주점유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저희의 항변 취지와 같이 법원은 상대방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근거로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여 판결 확정되었습니다.
매수의 경위와 관련 증거가 없는것을 중심으로 상대방 청구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