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의자는 고소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성폭행 당하였다는 고소장을 허위로 작성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무고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별건으로 진행중인 성범죄 피해자로서 사건 진행중에 무고로 고소되어 정신적으로 고통이 극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고소인이 별건으로 진행중인 사건에서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고소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기관 조사 동석 등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보석허가결정집행유예무죄감형벌금형벌금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공소권 없음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