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피고인은 2022. 1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차량들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여러명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합의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을 이끌어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집행유예공소권 없음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합의서 작성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약식벌금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