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피고인은 20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실형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나갔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피해자와의 합의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형약식벌금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혐의없음(증거불충분)감형감형약식벌금약식벌금검찰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