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2020. 7.경 피고인은 의뢰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항고 및 재정신청을 통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과 피고인의 위증 혐의를 강력히 주장했고, 결국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작성 및 제출, 4) 재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1호, 2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벌금형약식명령징역형집행유예벌금형항소기각항소기각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