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1TB 가량의 성인물을 소지하고 있던 중 경찰에 불시에 휴대폰 등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구로부터 성인물을 전송받아 다운로드만 받아놓았고 용량이 많아 모두 열어보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최대한의 감형을 노려봐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소기각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1호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