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2022. 4. 경 친구 결혼식을 갔다가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여 승용차를 추돌하여 사고를 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45% 음주운전과 인적물적 피해가 있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의 진심어린 반성, 초범인 점, 합의 및 형사공탁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 4) 형사공탁,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항소기각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1호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