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피의자는 2022. 4.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목적으로 오픈채팅방에서 채팅을 한 뒤 금전 지급을 전제로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인인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수회에 걸쳐 만남을 이어가며 지속적으로 간음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조율에 큰 어려움을 겪는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 한 점, 형사조정 제도를 통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에 힘쓴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2호, 3호 처분기소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약식벌금기소유예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