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피고인은 2022. 11.경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 접촉사고를 내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중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가족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100만 원의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2호, 3호 처분기소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약식벌금기소유예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