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피고인은 2022.경 여자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있어 큰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5)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벌금형무죄감형감형검찰항소기각약식벌금약식벌금무죄감형무죄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