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2020.경 식약처장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조 마스크를 대량으로 납품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인 징역 2년 6개월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무죄감형감형검찰항소기각약식벌금약식벌금무죄감형무죄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
